임금억제전략과 유연안정성: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 ; Wage Moderation and Flexicurity: A Critical Review of the Dutch Model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양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이룩한 점에서 네덜란드는 우리가 학습할만한 모델로 논의된다. 널리 회자되고 있는 네덜란드 모델 담론의 의미는 물론 그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이 글은 이러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의체제는 적합한 제도적 장치와 합의문화는 물론 노사간 및 정부 사이에 적절한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둘째, 네덜란드 담론에서 기능적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협약과 임금억제전략은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전략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을 조화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파트타임 노동자와 달리 유연노동자(flex-workers)는 안정성의 보호수준이 미흡한 상태다. ;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Dutch economy since the mid-1980s, in particular, its simultaneous achieve... Meh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