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의 발전 ; Corporatism and theWelfare State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복지국가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가장 빨리 발전한 사례로서, 코포라티즘이라는 네덜란드 특유의 정치제도가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포라티즘의 성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제도와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동원에 기초하여 자유주의적 성격의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는데, 네덜란드의 코포라티즘은 1950년대까지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덜란드의 협의민주주의는 사실 19세기 이후 네덜란드 특유의 기둥화(pillarization) 현상과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에서 비롯되었다. 네덜란드 복지국가가 1960년대에 뒤늦게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것이나, 1960~70년대에 중도의 종교정당에 의해 급격한 발전을 보인 것도 종교조직에 의한 코포라티즘 기제의 성격과 변화에 기인하였다. 1960년대 들어 종교적 동원방식이 계급적 동원방식으로 변화하고 코포라티즘적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정책결정 권한이 코포라티즘 기구에서 정부와 의회로 많이 이전되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기둥화가 와해되면서 기존의 협의연합이 무너지고 계급에 기반한 새로운 이익연합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Mehr ...